존속상해죄, 가족 간 폭력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존속상해죄란, 자신의 직계존속을 상해했을 때 일반 상해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존속에 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폭행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신분’이 존속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이는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실형 가능
40대 C씨는 평소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아버지가 넘어지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1주 미만의 치료 필요였지만, 법원은 고령자를 상대로 한 폭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② 만성적 갈등 상황에서의 존속상해
50대 D씨는 가족 간 갈등으로 오랜 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어느 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밀쳐 골절을 입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반성문, 보호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조건부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존속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뿐만 아니라 가족치료, 심리상담, 분노조절 교육 등 다양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유효합니다.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 교육

• 분노조절 치료 프로그램

•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 복귀 및 관계 회복까지 고려하는 현대적인 형사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존속상해 사건은 초기 진술 조서,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때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히 ‘감정적 상황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 법률적으로 정당방위, 우발성, 심신미약 등의 주장 가능성 검토

• 피해자와의 화해 방향 설정

•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작성 지원

• 재판부 양형기준 분석 및 사례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목포변호사나 지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현실적인 조언과 지역 내 수사·재판 경향까지 반영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존속상해죄는 가족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엄중한 범죄입니다. 감정적 충돌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 회복과 함께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형량, 선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