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협의이혼하려면? 절차부터 비용까지 A to Z

협의이혼은 법원 소송 없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감정 소모가 덜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합의라고 해서 절차가 단순한 것은 아니며, 법원 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1단계 – 이혼합의 및 기본사항 협의

먼저 부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이혼 여부

🔹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 재산분할, 위자료 여부

이 부분은 구두 합의가 아닌 문서화(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TIP: 이 단계에서 부산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단계 – 관할 법원 방문 및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산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함께 방문해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면접교섭계획서도 필수입니다.

필요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3단계 – 숙려기간 및 법원 출석

부부는 다음과 같은 법정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이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때 담당 판사가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4단계 – 이혼신고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이혼신고가 지연되면 이혼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자체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큰 법원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20,000원 내외

▪️ 공증(합의서): 30,000원~100,000원

▪️ 변호사 수임료(선택 사항): 변호사마다 상이, 상담시 비용 확인 필요

상대방과 갈등이 적더라도,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1.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일방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률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Q2. 자녀 양육비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협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분쟁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협의이혼은 '사유 무관' 이혼입니다. 법적으로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서로 합의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됩니다.

🔹 양육권 분쟁 가능성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합의 불이행
공증이나 문서화 없이 구두로만 한 합의는 추후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누락
법원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 자녀 양육이나 재산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 협의이혼 이후 분쟁 가능성이 예상될 때

부산이혼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와 일정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 후에도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이별도 결국은 정확한 법적 절차와 신중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