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죄,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타인의 이름을 몰래 사용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명의도용은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