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국경을 넘지만, 이혼은 복잡해진다 – 국제이혼의 모든 것

한국의 국제결혼·국제이혼 통계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10%가 국제결혼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이혼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발생한 국제이혼은 약 6,000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갈등, 언어·문화 차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은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문제도 얽혀 있어 사전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찾는 것이 바로 국제이혼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법 적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① 부부의 공통 국적이 있는 경우 → 그 국적의 법
② 공통 국적이 없고, 부부의 상거소(주된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 거주지 국가의 법
③ 상거소가 다르면 → 이혼 소송을 제기한 국가의 법

즉,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대부분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먼저 소송이 제기되면 외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먼저 어느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에서의 자녀 문제
국제이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자녀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자녀를 본인의 국적으로 데려가려 할 때 국제아동탈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쪽 부모가 무단으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면 상대방 부모가 협약을 통해 자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예: 중국, 인도)는 협약 비가입국이어서 반환 절차가 까다롭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시 고려사항:

• 자녀의 국적과 상거소
• 자녀의 언어, 교육 환경
•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 국제아동탈취협약 적용 가능 여부

따라서 자녀 문제에 있어선 법적 절차와 함께 국제협약, 해당 국가의 법률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이 다른 국가들
한국에서는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공정 분할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 미국 일부 주: "공동재산제"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
• 일본: 한국과 유사, 기여도에 따른 분할
• 독일: 배우자 간 사전 계약에 따라 분할 범위가 크게 달라짐
• 중국: 혼인 중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

또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국가마다 인정 여부와 금액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위자료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 국가의 법률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닌, 복잡한 국제법·국내법·협약이 얽힌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 소송 관할권 결정에 있어 실수가 생기면 향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적용 법과 국가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국제이혼의 첫걸음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지만, 이혼은 국경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인 동시에, 법적으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적 정보와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