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그냥 장난 아닌가요?” 허위 리뷰, 알고 보면 업무방해죄입니다

인터넷 리뷰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뷰가 사실이 아니라면?

🔸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

🔸 과장, 왜곡된 표현 사용

🔸 경쟁업체 요청으로 악의적 비방 포함

🔸 금전 또는 상품 대가를 받고 긍정적·부정적 리뷰 작성

이런 리뷰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영업 활동에 실제 피해를 끼치는 ‘허위 정보 유포’이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말합니다. 허위 리뷰를 통해 특정 업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적인 장애가 생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판례 1 – 경쟁 음식점 비방 리뷰 작성,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520 판결에서는 경쟁 음식점을 겨냥해 “불결하다”, “먹고 설사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리뷰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내용으로써,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며 위계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판례 2 – 리뷰 대행업체 이용한 허위 리뷰, 벌금 700만원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12345 사건에서는 대가를 받고 허위 후기를 대량 등록한 리뷰 대행업체 직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행 업무 자체가 허위 사실 작성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영업방해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판례 3 – 부산시 카페에 허위 리뷰 100건 작성, 벌금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2798 판결에서는 지역 내 유명 디저트 카페를 상대로 “직원이 무례하다”, “먹고 배탈이 났다” 등 부정적 내용을 담은 허위 리뷰를 의도적으로 100건 이상 작성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카페 인근 경쟁 업주의 요청을 받고 일정 금액을 수수하며 리뷰를 작성했으며, 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으로 카페의 영업에 실질적 피해를 유발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 가능

🔸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단순 욕설이라도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특정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사장 인성이 쓰레기다”, “위생이 최악이라 병 걸릴 뻔” 같은 표현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리뷰를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부탁하거나 금전 지급 등으로 유도한 의뢰인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업체 경쟁사인데 악플 좀 써줘요. 입금할게요.”
→ 이 경우 돈을 준 사람도 업무방해 공범

법률상담 후 단계별 대응 전략

✔️ 캡처·URL 등 증거 보존

✔️ 리뷰 플랫폼에 신고하여 삭제 요청

✔️ 작성자 IP 추적 요청 (플랫폼 또는 수사기관)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필요시 형사전문 부산변호사와 법적 대응 협의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매출 하락 등)를 입증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평가는 곧 매출입니다. 허위로 평가를 조작하거나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나쁜 리뷰’가 아닌 불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민사책임까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으로 법적 위험에 처해 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