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식 5가지

학교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희롱, 심지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조롱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SNS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유포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해학생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목격자이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가능하며, 국번 없이 117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자체 조사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③ 가해자·피해자 진술 청취
④ 조치 결정 및 이행

이러한 절차 중 학교 측이 편파적 판단을 하거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소송 혹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이라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오히려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이 증액된 판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나이, 행위의 정도,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처분 중심의 처리가 이뤄지지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혹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가해자 측 부모라면 변명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 회복을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 심리상담, 전학 지원, 학습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부산학폭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행정적 대응뿐 아니라 민·형사적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대학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조치의 종류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록의 보존 기간이 다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록 삭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치사항 중 ‘서면사과’나 ‘접촉금지’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일정 기간 후 삭제가 가능하나, ‘전학’이나 ‘퇴학’ 조치의 경우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은 학폭 조치 이후 2년 경과 후 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청에 신청해 기록 말소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진정성 있는 반성 등도 평가 요소가 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학교의 조치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면?
→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 경과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Q. 학폭 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네, 폭행, 명예훼손, 성희롱, 강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소 가능합니다. 단, 학폭심의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학교의 조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객관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 내에서도 부산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학부모들이 절차적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부모가 법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