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단순 불쾌감 아닌 ‘인권 침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단순히 불쾌한 메시지를 보낸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 표현, 성적 관계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범죄를 단순 장난이나 일시적 실수로 보기보다 엄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성범죄로 판단합니다.

범죄 전력 없어도 집행유예 가능성 낮아
많은 분들이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초범이라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음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표현과 함께 협박적 언행을 한 경우

실제로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범죄자 등록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피해 정도와 죄질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소권 없는 범죄 아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성범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합의가 이뤄질 경우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피해자·피의자 모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로 기록되는 무거운 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면, 단순한 벌금형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성범죄 이력 확인 가능 (취업 제한)

• 공공기관,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불가

•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의 지속적 관리 대상

특히, 교사, 공무원, 군인, 취준생 등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기준보다는 피해자 관점 중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때때로 "이 정도는 음란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논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란함의 기준을 정할 때, 객관적 판단 기준보다는 피해자가 받은 인식과 수치심, 불쾌감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발신자가 음란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수신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설적인 이모티콘, 농담처럼 보낸 음란한 언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대화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핵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초기 대응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지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적절한 방어논리 구축

• 피해자의 반응과 맥락 파악을 통한 경위 설명

• 불필요한 자백은 피하고 진술 일관성 유지

• 필요시 합의 진행 및 피해 회복 노력

이러한 조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을 넘어선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불이익까지 걸린 사건인 만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타인에 대한 존중’이 기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농담, 감정에 따른 충동적 행동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거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