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246조에 따른 도박의 정의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다투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다시 말해, 돈이나 재산을 걸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이익을 노리고 운에 의존한 승부를 벌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박의 수단은 꼭 카지노나 포커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바일 게임, 인터넷 사이트, 심지어는 사적인 자리의 고스톱이나 포커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박의 횟수와 태도에 따른 법적 대응

일회성으로 단순히 재미 삼아 한 도박은 단순도박으로 보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를 통해 생활비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단순한 오락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된 게임 참여 기록이 상습도박으로 판단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한 건데…” 현실이 된 처벌

안양에 거주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친구들과 온라인 포커를 즐기던 중,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처음엔 "설마 내가?" 하는 마음이었지만, 계좌 거래 내역과 게임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며 실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참여자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도박사이트 이용이 아주 가볍게 시작되지만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안양처럼 수도권 지역에서도 점점 온라인 도박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중요한 이유

도박죄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단순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더라도, 진술의 방향이나 태도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수사기관과의 초기 대면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양에서 상담한 의뢰인 중에도, 처음에 "나도 걸릴 줄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진술해버린 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

도박죄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형사처벌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후 취업, 해외여행, 각종 신원조회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는 도박 관련 전과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부터 대응 전략을 잘 세워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도박은 단순한 오락 행위로 착각하기 쉬우나, 형사법상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이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모든 기록이 남고 추적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안양변호사로서의 경험상, 도박죄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설마 내가 처벌되겠어?”라는 방심 속에 깊은 법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수사나 기소 단계에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