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훔쳤다고요?” 상습절도,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반복된 절도 행위, '상습성'이 핵심

형법 제332조는 상습절도죄에 대해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은 단순히 여러 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상습절도죄는 그보다 무겁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이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상습으로 판단될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을 판단합니다.

🔸 범행의 횟수와 기간

🔸 범행 간격 및 일정한 유형의 반복성

🔸 직업적 또는 생활수단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 이전 절도 전과의 존재 여부

예를 들어, 편의점만을 골라 1~2개월 간격으로 10회 이상 물건을 훔쳤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상습절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 높은 범죄, 초범이어도 안심 못해

상습절도는 재범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법원은 실형 선고에 신중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신 양형 기준을 보면,

🔸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 재범 또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면

🔸 피해자와 합의가 없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1년~3년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 범행하거나, 특수절도(흉기 사용, 야간 침입 등)와 결합된 경우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상습절도?" 혼란 줄이기

상습절도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된 범행 자체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범행 횟수가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된 경우

🔸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 반복적 범죄일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즉, ‘초범 + 반성 + 피해 회복’이 모두 충족되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기며, 그렇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례] 6개월간 대형마트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40대 남성이 6개월 동안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을 훔친 사건에서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고, 생활고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닌, 정신과적 요인도 고려

절도 행위가 단순히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충동조절 장애나 행동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절도 습벽'이라고 부르며, 정신과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는 심리치료 권유와 함께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범행의 배경이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중심이지만 예외도 존재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습절도에 해당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엄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 소년원 이력이 있거나,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체행동, 위협적 수법이 동반된 경우

🔸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변호사 등 청소년 범죄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조기 선도 계획과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 초범임을 입증하거나 상습성 부인

📌 심신미약, 생활고 등의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적극적인 법률조력 확보

초기 진술에서 잘못된 설명이나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면 상습성이 강하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인천형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도 반복적인 편의점, 주택 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습절도는 단순히 '물건 좀 훔쳤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전과로 직결되며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와 달리 상습절도는 법원에서 '반복성', '계획성', '사회적 위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선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통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