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

공직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법, 허용되는 정치활동,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 등록 요건 등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방해 등 다양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단순한 위법이 아닌 고의성, 반복성,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때문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단순한 실수도 위법이 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후보자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단체 메시지를 통한 확산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심성 행위’도 처벌 대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금품이란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음식, 교통비, 입장권, 상품권 등 유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거 전에 지역행사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명절 선물로 특정 지지자의 호감을 얻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활동은 위법

공직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행동을 한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이 많아진 요즘에는 온라인 게시물 하나로도 사전선거운동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은 대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화되며,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은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형사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증거 확보 및 진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 침착한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무리하게 진술하거나 자의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
창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창원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은 기소 여부,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관련 자료 확보
선거운동 시 사용된 홍보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창원에서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과 소규모 모임을 갖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선거운동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유포된 SNS 사진과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선거운동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당선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단순한 인사나 교류라고 여겼던 행동이 법적으로는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직 선거법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법률입니다. 위반 시 실형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하거나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