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추행, 어디까지 처벌될까?

최근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장이 교장실로 여학생들을 부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교육공무원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육공무원은 학생 보호 의무를 가진 공적 지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단순히 사적인 잘못을 넘어,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우리 사회는 더욱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품위손상 사안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 등 가장 강력한 징계가 예상됩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

[교육공무원법] 제61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이라도 성비위가 확인되면 파면 또는 해임 조치가 원칙입니다.

🔶 징계 종류 요약

🔸 파면: 공직 박탈 + 연금 수령권 상실

🔸 해임: 재임용 금지 + 연금 삭감

🔸 강등: 한 직급 강등, 1년 정지

🔸 정직: 1~3개월 직무정지

🔸 감봉: 월 급여 일부 삭감

🔸 견책: 공식 경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므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적인 징계 종류는 동일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라는 기본 징계 종류는 같습니다. 적용 법령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을 따릅니다.

🔶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 적용

하지만 교육공무원에게는 학생 보호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성범죄 발생 시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차이점 요약

특히 교육부는 성비위 근절을 위해 '성범죄 교원 영구 퇴출' 원칙을 세우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제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될 경우 퇴직연금 수령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해임될 경우에도 연금액이 삭감되거나 수령 개시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파면 시 불이익

🔸 재직기간 불문 퇴직연금 수령 불가

🔸 이미 적립된 연금 부담금 반환 불가

🔶 해임 시 불이익

🔸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액 최대 50% 삭감

🔶 교육공무원의 체감 피해는 더 크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생 보호라는 신분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더 깊습니다. 퇴직 이후 재취업이나 생계 기반 마련이 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원은 다른 어떤 직군보다 법적 문제에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는 단순 품위손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형사처벌, 징계, 연금박탈, 사회적 매장까지 동시에 다가오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인천형사변호사 등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방심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