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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재물손괴죄, 감정의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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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경계 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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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5.
무고죄, 진실을 왜곡한 거짓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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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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