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감정의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른 정의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는 단순히 파괴뿐만 아니라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훼손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 타인의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냄

• 휴대폰을 던져 액정을 파손시킴

• 가게 간판이나 유리를 깨뜨림

✅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수보다 ‘고의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재물손괴죄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형사 범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입니다.
초범이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 초범 벌금형 사례: 연인과의 다툼 중 휴대폰 파손 → 벌금 150만 원

• 상습 파손 사례: 이웃 차량 반복 파손 →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형사처벌로 인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 전과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 취업처, 해외 출입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교사, 금융권 종사자 등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손된 차량 수리비 외에도 렌트 비용, 감정적 위자료까지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순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경향이나 지역적 특수성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 합의 전략 수립 및 대리 협상

•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지도

• 불기소 처분 또는 벌금형 유도

• 피해자와의 접근방식 조정

🔹사례 1. 주차장 차량 긁힘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고의로 차를 긁은 장면이 CCTV에 남아 고소된 사례. 초범이고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져 벌금 100만 원 선고로 종결됨.

🔹사례 2. 음주 중 상가 간판 파손
술에 취해 상가 유리 간판을 손으로 가격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했고, 정식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재물손괴는 한 순간의 실수, 감정의 폭발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사처벌, 전과기록, 민사손해배상 등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초기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