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1: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XXX — "관행적 식사 접대, 뇌물 아냐"

▷ 사건 개요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역건설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받았고, 이 건설사가 이후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선정되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식사 접대가 특정 사업 수주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A씨가 받은 식사는 평균 2~5만 원 수준으로 고가 접대가 아니었고,

모든 만남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A씨의 직무와 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적인 관여 정황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XXX — "인사 청탁과 무관한 금전은 뇌물 아냐"

▷ 사건 개요
서울 소재 모 대학의 인사팀장 B씨는 교수 승진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인사 청탁 대가라며 수뢰죄를 적용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돈을 준 사람과 B씨의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고,

해당 교수의 인사 절차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며,

돈을 받은 시점도 인사와 직접적 시간적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단순한 감사 표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례 3: 대법원 2016도14379 — "제삼자 통한 금품, 입증 부족으로 무죄"

▷ 사건 개요
경찰 간부 C씨가 지인 D씨를 통해 사건 민원인에게 사건 무마를 돕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C씨가 실질적 수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대법원)
금품 수수는 C씨 본인이 아닌 제3자(D씨)가 받은 점,

실제 수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었던 점,

D씨가 받은 금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뇌물 혐의는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직무와 무관한 금품,

🔹 명확한 대가성이 없는 경우,

🔹 관행적 접대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행위 등은 모두 무죄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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