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술집에서의 흉기 사용
A씨는 대전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병에 맞아 손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특수상해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우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된 점이 주요 쟁점이었죠.

사례 2: 집단폭행 사건
C씨와 그의 친구들은 피해자 D씨와 시비가 붙은 후 함께 몰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법원은 이를 특수상해로 보고 C씨 포함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점이 처벌을 무겁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사례 3: 위협적인 행동
E씨는 이웃과의 다툼 중에 집에서 가져온 야구 방망이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해가 없었기에 특수상해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례 4: 정당방위로 무죄

F씨는 집 근처에서 밤늦게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시비를 당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F씨는 근처에 있던 우산을 들고 상대를 밀쳐냈고, 상대는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에 F씨를 특수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F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통해 F씨는 공격을 피하려 한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산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었지만, 정당방위가 더 큰 이유로 작용했어요.

No	제목
2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법적 의미와 처벌, 그리고 사례
1	사기방조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형법 태그 게시물 (전체 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