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술때문에 이혼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고통받고 계세요.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예요.

이런 경우 먼저 음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10년 넘게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술만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음주 후 폭언, 생활비 탕진, 자녀 앞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반복되고 있었죠.

음주가 이혼 사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해요:

▪️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폭언

▪️ 경제적 무능력 상태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료 거부

▪️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

▪️ 사회적 생활의 완전한 포기

특히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무능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한 폭언을 일삼는 경우에는 확실한 이혼 사유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원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 접수증, 목격자 진술 등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음주 후 폭력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의뢰인은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또한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즉시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죠.

이런 체계적인 증거 수집 덕분에 법원에서 명확한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가정폭력 신고와 증거 수집 방법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출동한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녹음이나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면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약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요.

가정폭력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는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 가능해요.

임시보호명령이 인용되면 이것 자체가 가정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의 생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경제적 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 소득 증명서나 급여명세서

▪️ 신용정보 조회서

▪️ 부채 현황

▪️ 생활비 지출 내역

▪️ 주거비, 교육비 등 가계부

▪️ 음주비 지출 증빙

▪️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가 돼요.

병원 상담 기록이나 가족들의 치료 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두세요.

한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5년간 무직 상태로 하루 종일 음주만 하며 지냈어요.

가족들이 수차례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했지만 완강히 거부했죠.

이 과정에서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아내가 홀로 감당해야 했고, 남편은 오히려 아내의 적금을 해약해서 술값으로 썼어요.

이런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을 입증해서 결국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 진단과 치료 거부 입증 방법

알코올 중독은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이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정식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좋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담한 기록, 치료 권유 내용증명 발송,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치료를 권하는 대화 내용 등을 보존해 두세요.

또한 음주로 인한 응급실 이용 기록이나 119 신고 접수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음주 후 자녀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술 냄새를 풍기며 자녀를 돌보는 경우 등이에요.

자녀의 심리 상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돼요.

아버지의 음주로 인해 아이가 위축되거나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학교 상담 기록, 성적 하락, 친구 관계 문제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

음주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에서는 양육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기는 어려우므로, 안전한 면접교섭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자녀의 심리상담 기록이나 학교 상담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아빠의 음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면 도움이 되죠.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초등학생 자녀가 아버지의 음주로 인해 야뇨증이 생기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담임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의 증언, 소아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아버지의 음주가 자녀에게 미친 악영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죠.

음주로 인한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나누게 돼요.

하지만 음주로 인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위자료의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는 높은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요.

음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주장해야 해요:

▪️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사회적 수치심과 명예 훼손

▪️ 경제적 피해와 생활고

▪️ 자녀에게 미친 악영향

▪️ 건강 악화와 치료비 부담

▪️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재산분할에서 주의할 점은 음주로 인해 탕진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 후 형성된 적금을 술값으로 써버렸다면,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

위자료는 혼인 기간, 음주로 인한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져요.

단순한 음주보다는 폭력이나 경제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판례를 보면, 10년간 지속된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입증된 경우였고, 일반적으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지역의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음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조건으로 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해요.

서울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 가세요:

▪️ 배우자의 음주 패턴과 빈도

▪️ 음주로 인한 피해 사례들

▪️ 치료 권유 여부와 거부 사실

▪️ 경제적 피해 규모

▪️ 자녀에게 미친 영향

▪️ 건강상 피해와 치료 기록

서울 지역 특성상 집값이 높아 재산분할 금액이 클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재산 현황 파악과 은닉재산 조사도 중요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음주 치료 의지나 개선 노력도 고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해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치료 의지를 보이거나 개선을 약속한다면, 법원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치료를 권유했음에도 거부했거나, 폭력 등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죠.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할 수 있나요?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워요.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경제적 무능력, 치료 거부 등의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술때문에 이혼할 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음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폭력이나 폭언, 경제적 피해, 사회적 수치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한 음주만으로는 높은 위자료를 기대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