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긴 배우자,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혼 당시 정리한 재산분할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이혼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이혼합의서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 사기나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분할을 불공정하게 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재심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나 입증 책임이라는 법적 허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미 확정된 이혼이라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한 번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 중 ‘사기, 기망, 위조’ 등
배우자가 허위로 소득을 줄이거나, 제3자 명의로 부동산·차량을 빼돌린 경우
→ 이는 재산분할 무효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345호: 남편이 이혼 시 자신의 지분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며 회사 주식을 누락한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명령함.

▶ 대응을 위해선 어떤 증거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혼 후 재산이 숨겨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합니다.

Q. 이혼할 때 상대방이 사업자였는데, 수입을 일부러 낮게 신고했어요. 나중에 회계장부 보니 은닉된 수익이 있었어요.
A. 가능성 있습니다. 세무자료, 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을 통해 ‘소득 은닉’이 입증된다면 추가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회계감정을 통해 가치 산정 후 분할 명령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마무리했는데, 이혼서류에 재산 명시 안 했습니다. 그럼 추가 청구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빠져 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Q. 이미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청구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는 2년 이내지만, 은닉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이 ‘발견 시점’으로 계산될 수도 있어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은닉은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위험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혼자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법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감춘 경우라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서울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소송 전략을 세워야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을 숨기고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은닉 재산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정당한 분할과 정의 회복의 기회를 다시 제공합니다.

억울하게 놓친 재산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 구제 가능성부터 판단받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