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보냈다고 처벌받는다고요? – SNS·문자 선거운동 위반 사례 총정리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다수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수십 건을 보낸 A씨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후보 지지 좀 부탁해요"라는 한 줄의 문자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총선 당시, B씨는 "○○후보는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라는 문자를 지인 30명에게 보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B씨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변호사들과의 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정도도 위반인가요?”입니다. 선의로 보낸 문자도 선거 시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에게는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일반 유권자에게는 제한이 큽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전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홍보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857 판결에서는, 일반인이 선거운동 시작일 전에 후보자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단순히 게시글 하나, 공유 한 번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SNS 사용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보장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사전선거운동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허용되는 경우

▪️ 후보자가 본인의 SNS에 자신의 정책이나 입장을 게재

▪️ 일반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

▪️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투표 독려’ 내용의 문자 전송

이 외에는 위반 소지가 큽니다. 꼭 선거운동의 시기와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민 신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SNS 게시글, 커뮤니티 글, 문자 내용까지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 대상

▪️ 선거일 전후로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를 언급

▪️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 또는 단톡방에서 특정인 지지

▪️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성 게시글’ 반복 작성

▪️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경우

경고 없이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혹시나 단속에 걸리게 되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선거 관련 위반 사례 중 많은 부분이 ‘단체 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경우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후보 지지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처벌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알린 경우

▪️ 밈(meme) 형식으로 후보를 조롱하거나 지지한 경우

▪️ 후보 이름과 함께 ‘투표 인증’ 요구 또는 권유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등은 형사처벌이 원칙입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피선거권 박탈이 되므로, 일반 유권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수사 대상이 되면 이미지 실추, 사회적 신뢰도 손상 등 2차 피해도 큽니다.

따라서 SNS 게시물 작성, 문자 발송 등 선거 관련 행동을 하기 전엔 수원변호사 등 형사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특히 학생, 직장인, 공무원은 더욱 조심해야 하며, 고발당하면 학업·직장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관심은 높지만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SNS나 문자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의외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무심코 보낸 한 마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 SNS 게시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 문자를 보낸 것이 법 위반인지 걱정된다면

👉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