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피해자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 간 발생하는 성폭행은 이성 간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성별을 불문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강간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성폭행의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성범죄 조항이 개정되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13년 형법 제297조의 개정 이후로는 강제추행죄나 강간죄의 피해자 범주가 넓어져, 동성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성 성폭행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성 성폭행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특수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제301조 등):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비공개 재판, 신상정보 등록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인 피해자보다도 더 큰 심리적 부담을 겪습니다.

• 사회적 편견: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2차 피해 우려: “왜 그걸 거절하지 못했느냐”, “혹시 합의 아니었느냐”는 주변의 시선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 일부 수사기관이나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사건이 축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피해자의 심리적 방패이자 법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법적 절차를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 성폭행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상처를 동반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률적 대응에 나설 때는 성범죄 사건의 복잡한 구조와 정서적 부담 속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역할

• 진술 정리 및 법적 자문: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차 피해 예방: 불필요한 노출이나 불합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형사고소 및 합의 절차 대응: 수사 초기부터 기소, 재판 단계까지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동성 성범죄 처벌, 강화되는 추세
최근 들어 동성 간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 간 성폭행, 감춰진 피해를 드러내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남자가 어떻게 그런 피해를 당하냐’는 편견으로 인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대, 학교, 교도소 등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으며,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사건을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 가명조서 작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진술서를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재판 청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 전문기관 연계: 성폭력상담소, 정신과 치료기관 등과 연계해 심리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 하나하나를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해, 실질적인 회복과 정의 실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폭행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주제입니다. 누구나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이 이러한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