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낙서했다고요? 벌금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인쇄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히 찢었거나 장난 삼아 낙서했더라도 ‘훼손’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행위라도 법률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종종 발생하는 선거 벽보 훼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낙서를 하거나 찢은 경우

▪️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벽보에 덧씌운 경우

▪️ 벽보가 붙은 장소에 광고지를 붙이기 위해 덧칠하거나 제거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범죄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행위도 보호자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에 송치됩니다.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에서 실수로 인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끔 시민들이 벽보에 적힌 허위정보나 불쾌한 이미지 등을 지우기 위해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개인의 판단이 아닌 공적인 절차에 따라 벽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라도 자의적인 훼손은 금지됩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내 기준’이 아닌 ‘법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 많은 법률상담 창구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대법원 2005도3791 판결
"벽보가 훼손된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면 명확한 고의가 없어도 처벌 가능"
이 사건에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벽보가 일부 찢긴 채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설치된 벽보를 손괴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147 판결
"장난삼아 낙서한 것도 범죄로 인정"
고등학생이 선거 벽보 위에 낙서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년법을 적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③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312 판결
"공익 목적으로 제거해도 불법"
한 시민이 해당 후보자의 혐오 발언이 담긴 벽보 내용을 보고 ‘공익을 위한 제거’라는 명목으로 벽보를 찢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의도 여부, 나이, 목적과 무관하게 벽보 훼손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가벼운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의정부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는 수도권 북부의 중심지로, 선거철마다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 특히 벽보 훼손처럼 민감한 사안은 의정부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중, 벌금 가능성, 형사기록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해두면, 추후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정부변호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도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