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만 들었을 뿐인데… 특수폭행 초범, 처벌 피할 수 있을까?

특수폭행의 법적 정의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는 특수폭행죄로 처벌한다."

즉, 흉기(칼, 망치, 둔기 등)를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를 폭행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가한 경우, 또는 협박적 위세를 보이며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일반적인 폭행죄는 상대에게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폭행 상황에 '위험성'이 결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 높음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들이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행 동기와 경위 (우발적이었는지)

•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정도

• 피해자의 상해 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진지한 반성 여부

실제 사례 예시

➡️ 예시1: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흥분한 A씨가 유리컵을 들고 위협하며 폭행한 사례. 초범이었으나 흉기를 사용한 점이 중대하게 작용하여 벌금 800만원형 선고.
➡️ 예시2: B씨는 주차 시비로 상대방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선고.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는 다른 형량과 형사 절차가 적용되며, 대응이 늦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대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시 유불리 판단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방법

• 피해자 합의 전략

• 초범 감형 전략 및 사례 분석

특수폭행은 위력, 흉기, 다중 폭행 등으로 폭행의 수준이 높아진 범죄로, 초범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특수폭행 사건.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