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학교폭력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학교 및 사법기관은 해당 학생의 교정 가능성보다 고의성과 반복성을 더 중시합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망 차원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형사법에서도 일반 재범은 처벌을 가중할 수 있으며, 학폭 역시 이에 따라 상급 징계 또는 소년법 적용 배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경미한 처벌로는 제어가 어렵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자의 전력, 태도, 피해자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학폭 전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면 사과나 특별교육 이수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라도, 재범이라면 전학 조치, 출석정지, 심지어 퇴학까지도 검토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잦은 재범이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지역의 실제 사례를 보면, 촉법소년이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판례 1: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323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학생 A군은 과거에도 유사한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음.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으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함.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A군에게 위자료 8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림.

✅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0952
B양은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신체폭력 및 단톡방 따돌림을 반복했으며, 초등학교 시절에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과 전학 처분을 동시에 의결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소년보호처분으로 송치.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관찰 1년을 명령함.

✅ 판례 3: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201174
고등학교 2학년 C군은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물리적 괴롭힘을 반복. 피해자가 전학까지 가게 되었고, C군은 중학교 시절에도 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가해자의 반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1,200만 원을 명령함.

과거에는 반성문 제출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형식적인 반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반성문에는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회복을 위한 실천 의지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반성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폭 재범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치료비, 전학에 따른 불이익 등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기존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전학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 전액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대응 역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폭 징계기록: 재범 판단과 입시 불이익의 기준이 됩니다. 징계 기록은 대학 입학 시 제출서류에서 확인되며, 일부 기업의 인성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출석: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불출석 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법: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범인 경우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행동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학폭 재범 사건은 단순한 학생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민사배상, 교육 불이익 등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낯설고 복잡하므로, 전주변호사 또는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한 서류 준비, 진술 전략, 피해 회복 방법까지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학폭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범은 더는 ‘실수’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회와 법은 더 이상 관용보다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와의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진심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