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촉법소년 사건, 처벌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2023년 제주 A중학교 인근.
한 초등학생이 또래 중학생 여러 명에게 무차별적인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안면부 타박상,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고, 경찰에 입건되었지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제주 촉법소년 폭행’, ‘촉법소년 나이기준’, ‘소년부 보호처분’ 등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로 급상승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법적으로 형벌을 줄 수 없는 나이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명백한 범죄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형도, 벌금형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 처분만이 내려집니다.

처분의 내용과 그 한계
이 사건에서 가해 소년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5호 보호처분(소년 보호시설 위탁)**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설에 머물며 상담과 교화를 받게 되지만,

• 강제력이 약하고

• 보호자와의 분리 기간도 제한적이며

• 재범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대책은?

해당 소년들은 이미 학교폭력 전력이 있었고, 과거에도 소년부 송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보호처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워

피해 초등학생은 이후 등교를 거부했고, 정신적 외상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보상 제도 적용도 어렵고, 민사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체계의 미비도 함께 지적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주장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 지역에서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자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잉 처벌 아닌 실질적 대책이 우선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이 기준 하향보다는 재범률 낮추기 위한 교육적 대책, 보호자 책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별 대응 방식, 보호처분의 내용,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경찰의 협력

제주교육청과 경찰은 이후 학교폭력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법률상담 연계 체계도 강화하고 있으며, 부모 대상의 아동 지도 교육도 병행 중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가 강력해지고, 반복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신뢰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예방 대책 강화가 절실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주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