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손해배상, 근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결근에는 크게 '정당한 사유 있는 결근'과 '무단결근'이 있다. 후자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반복될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 측의 사업운영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결근은 징계 절차를 거친 후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해고와 별개로 회사가 입은 영업적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도 별도로 진행 가능하다.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에 따른 출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출근 안 한 것 이상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산업이나 계절직이 많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결근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해, 제주변호사에게 사건이 의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 소송에서 관건은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가'다. 예컨대 식당 주방장이 예고 없이 결근해 하루 영업을 접었다면, 그 하루치 매출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매출 하락 자료, 대체 인력 비용, 계약 위반으로 인한 클레임 등 구체적인 피해가 문서화되어야 손해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반면 단순히 불쾌감이나 분위기 저해 등은 손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단결근에도 맥락은 다양하다. 갑작스러운 질병, 가족의 사고 등 긴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 사용자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통보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결근하는 경우는 사안이 엄중해진다.

일부 사례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출근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증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회사가 무단결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준다. 일방적 해고 통보보다는 정당한 징계 절차, 통보 내역, 재출근 요구 등 일련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 스스로 피해를 키우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든 사용자든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권장된다. 단순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정리해야 억울함도 방지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

▪️ 사안: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 쟁점: 반복된 무단결근이 회사 영업에 차질을 초래

▪️ 결과: 일부 손해배상 인정

✅ 대법원 2002다39931

▪️ 사안: 단체행동으로 위장한 집단 무단결근

▪️ 쟁점: 사업장 운영 마비, 사용자 피해

▪️ 결과: 근로자의 불법행위 인정,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3*

▪️ 사안: 식자재 배송기사가 5일 연속 무단결근

▪️ 쟁점: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영업 손실

▪️ 결과: 손해액 일부에 대해 배상 책임 인정

각 사례는 무단결근의 반복성, 사업운영 차질, 계약상 손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판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별 쟁점을 파악해두면, 유사한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이었더라도 사전에 통보하려 했으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한 항의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면 사정 참작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 또한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법적 관점에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징계처분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제주변호사를 포함한 지역의 전문가와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무단결근이 발생한 경우, 사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징계 절차와 문서화된 손해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상황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초기 법률상담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