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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감정의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불러온 행동이라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